잡담

양열사님의 파이팅 덧글을 보았다...과연 저 의미는 무었인가?

시진핑 개새키 해봐..이 소리에 패기넘친 댓글..나는 그를 모르지만..읍읍..

하여튼 나는 찌그러져있어야 겠따....읍읍..

1.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전자파여? 하아.저러다 한방에 훅 가지..흑역사 갱신목록 카운트다운..321..고..

2. 사드 설치전에 주민공청회도 한번 안하고 통보만 했다고 또 야단인데...음

덧글

[잠꾸러기]

공청회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배제 사유에 가깝습니다.

[드라이플라워]

엥..그런것도 있...었나요?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군요..음...이래서 뭘 알아야 합니당..으엌..

[잠꾸러기]

3조 적용범위중에 국방 외교쪽을 보면 배제사유에 가깝고 공청회부분은 사실상 재량영역입니다
행정청이 판단할 부분이고 사드법이란것도 없으니 안해도 무방합니다
암튼 3조에서 사실상 아웃이죠

절차법을 까는 사람도 있을수 있는데 저 법은 슨상님시절부터 잘 써오던 법입니다...

[드라이플라워]

오호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..애초에 안되는 사유에 가깝군요. 흠..

여기저기 등장하시는 선생님의 흔.적......잘알겠습니다..

[잠꾸러기]

사족입니다만
실무자들은 바보가 아니죠.
사드논의가 처음 나온 2년전부터 법리절차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했을겁니다. 어느정도 판단이 섰을텐데 그간 청와대의 친중행보때문에 서류함에 잠시 귀향보냈겠죠.

[드라이플라워]

오..그렇겠죠. 설마하니 바보도 아니고..언론에서도 이상하게 그쪽으로는 한마디도 안한다 했습니다..
암튼 좀 지나면 조용해지겠죠.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기고 말이죠ㅋㅋ